[이슈큐브]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서울시청 압수수색 기각

2020-07-22 1

[이슈큐브]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서울시청 압수수색 기각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오늘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로, 조사 주체일 수 없다"며 "인권위 조사 진행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피해자 측이 다시 한번 서울시가 '성추행 의혹' 조사주체가 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시가 여성단체에 합동조사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요. 그 시한이 오늘 오후 6시입니다. 현재 한 곳만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서울시 조사단이 꾸려질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그런데 앞서 국가인권위 진정에 따른 조사에 대해 피해자 측은 "인권위 진정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요. 뒤늦게 인권위 조사로 방향을 튼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

피해자 측은 오늘 성추행 고소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절차적 한계는 있지만, 과거 판례를 들어 쟁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에서, 피소 유출 의혹 문제도 제기했는데요. 피해자 측이 경찰 신고 전에 검찰에 연락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자 측은 고위공직자가 피의자일 경우 청와대 등에 보고되는 것 자체도 유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구체적인 기각 이유가 뭡니까?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보전과 수사자료 확보인데요? 수사에서 활용할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영장에는 또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는데 역시 기각됐다고요?. 이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앞으로 조사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

오늘 피해자측 지원단체가 피해자 입장을 대독했는데요. 여러 헌법 조항들도 언급하면서, 진실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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